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지역 할당제 (문단 편집) ==== 지역 간 양극화 조장 ==== [[파일:지역별 이전공공기관 현황.png]] [[https://happy-cleanup.com/m/951|2023년 업데이트된 대졸초임 연봉표(병역필 남성 기준, 기본급만 포함. 상여/수당 포함 영끌초봉은 +500~1500만원 정도 하면 대충 맞음)]]도 같이 참고하면 좋다. [[혁신도시]] 배분은 지역권이 아닌 [[광역자치단체]]를 기준으로 했기 때문에 주요 공공기관 다수가 광역시를 낀 일부 지역에 집중되어 있다. 이로 인해 지방 중에서도 광역시를 배출할 정도로 사정이 괜찮은 지역의 대학만 [[계약학과]] 수준으로 특혜를 보며, 정작 광역시 하나 없을 정도로 열악한 [[전라북도|전북]], [[강원도|강원]], [[제주도|제주]]는 처참한 이전공공기관으로 인해 할당 확대로 얻는 이득보다 100%였던 TO가 70% 이하로 줄어들어 생기는 손해가 크다는 점에서 명분으로 내세운 지역균형발전에 위배된다. 본사이전지역인재 채용목표제 확대로 인한 지역별 유불리는 다음과 같다. || * [[부산]] : 금융공기업 위주여서 처우 면에서는 독보적으로 좋다. TO가 적은 게 흠이지만 상기 공공기관의 경우 입사 허들이 높아 지방대 출신이 적었다는 걸 감안하면 실질적으로 할당받는 TO도 조금 더 많다고 볼 수 있다. 반면 이공계열은 그 적은 TO 중에서도 할당받을 곳이 [[기술보증기금]], [[한국남부발전]]밖에 없다. 그나마 기술보증기금은 이공계열이 지원할 수 있는 몇 안 되는 금융공공기관이고 한국남부발전은 오지 근무를 제외하면 꽤 좋은 평가를 받는 공기업인 게 다행인 상황. 다만 부산은 인구 대비 대학교 수가 많은 편이고, 타 지역 대부분과 달리 [[부울경]]은 권역화가 되지 않았기 때문에 경남, 울산 소재 공공기관에 지역인재를 적용받지 못하므로 경쟁이 심하다. * [[울산]], [[경남]] : 타 지역과 달리 [[부울경]]은 권역화가 되지 않았었는데 우선 울산은 인구수나 공공기관 규모 대비 대학교 수가 매우 적은 지역이다. [[UNIST]]는 울산 지역인재 출신 중 10%를 밑돌 정도로 공공기관을 선호하지 않기 때문에 권역 내 유일한 4년제 종합대학인 [[울산대학교]]가 [[한국동서발전]], [[한국석유공사]]와 같은 알짜 공공기관을 독식하고 있었다. [[https://www.labor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163129|#]][* 공공기관 지역인재 채용 “학연 갈등 조장해 골칫거리”,《매일노동뉴스》, 2020년 2월 21일, 2021년 3월 29일에 확인함] 울산의 인문계열 공공기관으로는 [[근로복지공단]], [[한국산업인력공단]]이 있으며 이들은 처우면에서는 아쉽지만 대학생 대비 채용규모로는 독보적으로 많다. 경남은 울산보다는 대학교가 많지만 여기도 [[부울경]]의 주요 대학이 [[부산광역시]]에 쏠려 있는 것에 반해 이전공공기관은 [[한국토지주택공사]], [[한국남동발전]],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등으로 TO나 질 모두 좋은 편이다. 2022년부터 울산과 경남은 지역인재 채용을 광역화한다. * [[대구광역시|대구]], [[경북]] : [[한국가스공사]]와 [[한국수력원자력]], [[한국전력기술]], [[한국도로공사]]와 같은 기술직 메이저 공기업뿐만 아니라 [[신용보증기금]], [[한국장학재단]]과 같은 각종 금융공기업과 재단도 많다. 이 때문에 문과에 쏠려있는 부산, 이과에 쏠려 있는 광주전남과 달리 문이과 밸런스가 잘 잡혀있는 편이다. * [[충청도]]([[대전광역시|대전]]·[[세종특별자치시|세종]]·[[충남]]·[[충북]]) : '''독보적으로 할당 공기업과 TO가 가장 많다.'''[* 공공기관들이 매우 밀집한 대전·세종의 영향이 크며, 오송과 충북혁신도시에도 공공기관들이 들어오고 있다. 충남의 경우에는 개별이전한 발전공기업들이 위치해 있다.] 하지만 충청도 소재 대학도 많고[* 충청도의 거점국립대학교인 [[충남대학교]]와 [[충북대학교]] 이외에도 4년제 대학 개수가 40여개에 달한다. 광역화로 인해 충청도에 소재한 대학들은 대전·세종·충남·충북에 상관없이 지역인재 할당을 받을 수 있다.], 이전공공기관의 질도 높은 편이 아니다. 채용규모가 비교적 큰 공공기관으로는 [[한국철도공사]], [[국가철도공단]], [[한국수자원공사]], [[국방과학연구소]], [[한국원자력연구원]], [[한국조폐공사]], [[한국가스기술공사]], [[한국서부발전]], [[한국중부발전]] 등이 있다. 향후 ‘혁신도시 조성 및 발전에 관한 특별법’ 개정으로 할당 예외규정 (5인 이하, 석사 이상 채용)이 없어진다면 박사 위주에 소규모 채용을 하는 [[정부출연연구기관]]이 많아 떡상할 여지가 많다. * [[광주광역시|광주]], [[전남]] : 이공계에서 갈 수 있는 최상의 공공기관인 [[한국전력거래소]], 한국 최대의 공기업인 [[한국전력공사]]와 자회사 [[한전KPS]], [[한전KDN]], 농업 분야 최대 공공기관인 [[한국농어촌공사]]와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를 유치했다. 광주광역시와 전남, 두 광역단체가 뭉쳐서 큰 기업을 유치하자는 전략으로 핵심 에너지공기업인 한전과 전력거래소를 가져온 덕택에 일자리의 질이 매우 좋으며 이 외의 공기업들로 인해 TO 또한 많아서 지역인재 할당의 수혜자라 할 수 있다. * [[강원도|강원]] : 상대적으로 처우가 떨어지는 공공기관 위주이며 이공계열이 갈 곳이 없다는 게 문제다. 이공계열이 메인인 공공기관이래봐야 [[대한석탄공사]] 하나이며 이마저도 [[자본잠식]] 상태라 신규채용은 고사하고 현상유지하기 바쁜 곳이다. 반면 [[간호대]]·[[보건대]]는 보건의료공공기관 ([[국민건강보험공단]], [[건강보험심사평가원]], [[대한적십자사]],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이 모여 있어 가장 이득을 볼 수 있는 지역이다. * [[전북]] : 이웃한 [[광주광역시]]·[[전라남도]] 대비 1/3 수준인 열악한 TO를 종합대학 7곳인 [[전북대]], [[군산대]], [[원광대]], [[전주대]], [[우석대]], [[예수대]], [[호원대]]가 갈라 먹어야 한다. 게다가 처우도 여타 4대보험공단 수준인 [[국민연금공단]], 낮은 실수령[* 한전 계열 공기업보다 낮은 건 말할 것도 없고 주 업무인 점검을 하기 위한 차량 마련은 본인 몫이다.][* [[https://www.teamblind.com/kr/post/ShABqoVu|수백억대 세금탈루 공공기관 공익제보합니다. 널리널리 퍼뜨려주세요! ★추가제보★]], 2020년 6월 12일, 2021년 2월 24일에 확인.]과 가가호호 업무로 선호도가 떨어지는 에너지공기업인 [[한국전기안전공사]]로 썩 좋지 않다.[* 원래 전북에는 한국토지공사가 이전할 계획이었으나 토지공사와 주택공사가 통합하면서 주택공사가 이전하기로 되어있었던 경남 진주로 가버렸다. 토지공사가 전북에 있었다면 이런 열악한 현실은 개선되었을 것이다.] 그나마 이공계열 공기업이 전무한 강원, 제주보다는 낫지만 주변 지역(광주·전남, 충청)과 비교하면 이전 공공기관의 수와 질이 매우 떨어진다. 따라서 지역 내 공공기관 취업을 희망하는 학생의 경우에는 매우 손해보는 지역이라고 할 수 있다. 한편, [[한국국토정보공사]]가 있어 지적 분야 전공자가 혜택을 받는다.[* 일례로 [[전주비전대학교]] 지적토목학과가 있다.기사를 읽어보면 전주비전대학교 지적토목학과 졸업생들은 지방할당제로 쏠쏠한 재미를 보고 있다.[[http://news.unn.net/news/articleView.html?idxno=192201|2018]], [[http://www.jeonmin.co.kr/news/articleView.html?idxno=207056|2019]], [[http://www.jjilbo.com/news/articleView.html?idxno=229101|2020]]. 2021학년도부터 [[전주대학교]] '부동산학과'가 '부동산국토정보학과'로 개편된다. 지방할당제 정책에 발맞추어 지방대학도 변화하는 것으로 보인다.][* [[국민연금기금운용본부]]는 전원 박사 계약직 경채에 직렬당 채용인원이 5명 이하라 할당 대상이 아니다.] * [[제주특별자치도|제주]] : 중소 공공기관 세 개밖에 없고 그것마저도 [[한국국제교류재단]]과 [[재외동포재단]]은 소규모라 지역인재 예외조항(5명 이하 및 연구·경력직 채용, 지역본부별 채용)에 따라 할당에서 배제되기 때문에 사실상 [[공무원연금공단]]이 전부인데, 공기업 취업시장 호황기라는 2018년에도 8명만 뽑았을 정도로 TO가 매우 적다. ([[http://www.jejunews.com/news/articleView.html?idxno=2147765|제주 혁신도시 ‘지역인재 채용’ 꼴찌라니]], 《제주일보》, 2019년 10월 3일, 2020년 9월 16일에 확인함). 설상가상으로 공무원연금공단은 당장 위 표에서 알 수 있듯이 공공기관 중 처우가 좋다고 보기 어렵다. || 지역 상황에 따라 일부 대학들이 지방대 할당을 독식하는 경향도 있다. 예를 들어 사립대학인 [[울산대학교]]가 울산지역 할당제 거의 독식하고 있었다.[* 2022년부터 경상남도와 울산광역시가 지역인재 채용 광역화를 실시하면서 기존 울산대의 독식체제는 해결되었다.] 다른 지역에서는 대개 [[거점국립대학]]이 할당을 독식한다.[* 대통령 소속 경제사회발전노사정위원회에서 열린 '지역인재할당제 청년간담회'에서 이런 주제가 나온적이 있다. 해결책으로 특정대학이 할당제를 독식하지 못하도록 쿼터제 내에서 또다시 쿼터를 제한(특정 대학 50% 초과 제한)하자는 의견이 있었으나 정책에는 반영되지 않았다.] [[국토교통부]]가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우선 권역화가 되지 않았던 전라도, 울산경남에서 광역화를 추진했다. ([[https://www.molit.go.kr/USR/NEWS/m_71/dtl.jsp?lcmspage=1&id=95083575|혁신도시, 지역경제의 거점으로 키우겠습니다]], 《국토교통부》, 2020년 2월 19일) 그러나 지역인재 정책으로 이득을 보는 지자체들이 반대하여 지지부진한 상황이다. 전라도의 경우 [[광주광역시]]·[[전라남도]], 울산경남의 경우 [[울산광역시]]가 있다.[* 광주광역시의 경우 한전을 비롯한 대규모 공기업을 유치하기 위해 전남과 연합하여 자신들의 몫을 포기하고 전남에 2개 광역단체 몫의 혁신도시를 몰아주었다. 전남은 대신 광주 인근의 나주에 혁신도시를 세우면서 광주와 이득을 공유한다. 전북과 광역화를 하게 되면 광주는 혁신도시를 포기하면서 몰아준 보람이 없어지고, 전남은 광주를 배려하기 위해 여순광 지역을 비롯한 전남 내 여러 지역들의 불만과 갈등을 감수하면서 나주에 혁신도시를 세운 의미가 퇴색된다. 광주와 전남 입장에서는 많은 희생과 어려움을 겪으면서 얻어낸 결과를 전북이 무임승차하는 것으로 볼 수 밖에 없다는 것.] ([[http://www.ulsanilbo.co.kr/news/articleView.html?idxno=6699|이전 공공기관 지역인재 범위, 울산·경남권 통합案 추진 논란]], 《울산일보》, 2020년 2월 19일), ([[https://www.jjan.kr/news/articleView.html?idxno=2059551&replyAll=&reply_sc_order_by=C|혁신도시 지역인재 채용 광역별 추진…전북, 광주전남과 합의 관건]], 《전북일보》, 2019년 9월 3일)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